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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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1955년 11월 22일 발족하여 1956년 12월 23일까지 존속했다. 자유민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이끌었으며,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유엔 가입을 성사시키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내각은 자유민주당 내 여러 파벌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료 명단과 정무 차관 명단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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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7월 8일 실시된 제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대결 속에서 참의원 의석 절반과 결원 2석을 선출하는 선거로,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평화헌법 9조 개헌 추진이 쟁점이 되었으며 자유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획득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 1956년 일본 -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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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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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정보 | |
내각 명칭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일본어 명칭 | 제3次鳩山一郎内閣 (다이산지 하토야마 이치로 나이카쿠) |
내각 유형 | 해당 없음 |
정당 | 자유민주당 |
의회 현황 | 중의원: 다수당 |
참의원 | 참의원: 소수당 |
야당 | 일본사회당 |
야당 지도자 | 해당 없음 |
총 의석수 | 해당 없음 |
선거 | 1956년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의회 회기 | 제23대-26대 국회 |
예산 | 해당 없음 |
자문 및 동의 | 해당 없음 |
이전 내각 |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마지막 선거 | 해당 없음 |
국가 원수 | 쇼와 |
국가 원수 직함 | 천황 |
부총리 | 시게미쓰 마모루 |
정부 수반 | 하토야마 이치로 |
정부 수반 직함 | 내각총리대신 |
해산일 | 1956년 12월 23일 |
성립일 | 1955년 11월 22일 |
재임 기간 | 해당 없음 |
후임 내각 | 이시바시 내각 |
관할 구역 | 일본 |
내각 서수 | 54대 |
주요 인물 | |
내각총리대신 | 하토야마 이치로 |
외무대신 | 시게미쓰 마모루 |
대장대신 | 이치마다 히사토 |
법무대신 | 가와시마 쇼지로 |
문부대신 | 마쓰무라 겐조 |
후생대신 | 간노 시게노리 |
농림대신 | 고노 이치로 |
통상산업대신 | 이시바시 단잔 |
운수대신 | 스나가 잇페이 |
우정대신 | 고다카 사부로 |
노동대신 | 니시카와 기요시 |
건설대신 | 하야카와 슈나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오아사 다다오 |
행정관리청 장관 | 오아사 다다오 |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 오아사 다다오 |
방위청 장관 | 스나가 잇페이 |
경제기획청 장관 | 다카사키 다쓰노스케 |
과학기술청 장관 | 마쓰무라 겐조 |
내각관방장관 | 스나다 시게타로 |
법제국 장관 | 하야시 슈조 |
총리부 총무장관 | 기시다 마사오 |
2. 성립 배경 및 과정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고,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이 자민당 초대 총재로 추대되었다.[1]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한 후,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구성되었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가 세 번째였다.[1]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3회 임시 국회에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하토야마 이치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지명하였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1]
3. 주요 정책 및 사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4. 내각 구성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다. 이에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민당 총재 대행 위원에 취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을 조성하였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사례는 하토야마 이치로가 유일하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국제 연합 가입을 성사시켰다.
4. 1. 각료 명단
직책 | 이름 | 정당 | 비고 |
---|---|---|---|
내각총리대신 | 하토야마 이치로 | 자유민주당 | |
부총리 겸 외무대신 | 시게미쓰 마모루 | 자유민주당 | |
법무대신 | 마키노 료조 | 자유민주당 | |
대장대신 | 이치마다 히사토 | 자유민주당 | |
문부대신 | 기요세 이치로 | 자유민주당 | |
후생대신 | 고바야시 에이조 | 자유민주당 | 참의원 의원 |
농림대신 겸 행정관리청 장관 | 고노 이치로 | 자유민주당 | |
통상산업대신 | 이시바시 단잔 | 자유민주당 | |
운수대신 | 요시노 신지 | 자유민주당 | 참의원 의원 |
우정대신 | 무라카미 이사무 | 자유민주당 | |
노동대신 | 구라이시 다다오 | 자유민주당 | |
건설대신 겸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 | 바바 모토하루 | 자유민주당 | 1956년 6월 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설치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오아사 다다오 | 자유민주당 | |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겸 과학기술청 장관 겸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 쇼리키 마쓰타로 | 자유민주당 | 1956년 1월 1일 원자력위원회 설치[2], 1956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 설치 |
자치청 장관 | 오타 마사타카 | 자유민주당 | |
방위청 장관 | 후나다 나카 | 자유민주당 | |
경제기획청 장관 | 다카사키 다쓰노스케 | 자유민주당 | 1955년 7월 20일 설치 |
내각관방장관 | 네모토 류타로 | 자유민주당 | |
법제국 장관 | 하야시 슈조 | 무소속 | |
내각관방부장관 (정무) | 마쓰모토 다키조 | 자유민주당 | |
내각관방부장관 (사무) | 다나카 에이이치 | 무소속 |
4. 2. 정무 차관 명단
부처 | 이름 | 임명일 | 비고 |
---|---|---|---|
법무 정무 차관 | 마쓰바라 가즈히코 | 1955년 11월 25일 | ~ 1956년 11월 6일 |
법무 정무 차관 | 다카하시 신타로 | 1956년 11월 6일 | |
외무 정무 차관 | 모리시타 구니오 | 1955년 11월 25일 | |
대장 정무 차관 | 야마테 미쓰오 | 1955년 11월 25일 | |
문부 정무 차관 | 다케오 하지메 | 1955년 11월 25일 | |
후생 정무 차관 | 야마시타 하루에 | 1955년 11월 25일 | |
농림 정무 차관 | 오이시 부이치 | 1955년 11월 25일 | |
통상 산업 정무 차관 | 가와노 요시미쓰 | 1955년 11월 25일 | |
운수 정무 차관 | 이노 시게지로 | 1955년 11월 25일 | |
우정 정무 차관 | 간바야시야마 에이키치 | 1955년 11월 25일 | |
노동 정무 차관 | 기쿠타 시치헤이 | 1955년 11월 25일 | ~ 1956년 2월 16일 |
노동 정무 차관 | 무토 쓰네스케 | 1956년 2월 16일 | |
건설 정무 차관 | 호리카와 교헤이 | 1955년 11월 25일 | |
국가 공안 정무 차관 | 오타니 에이준 | 1955년 11월 25일 | |
행정 관리 정무 차관 | 우쓰노미야 도쿠마 | 1955년 11월 25일 | |
홋카이도 개발 정무 차관 | 시라하세 요네키치 | 1955년 11월 25일 | ~ 1956년 11월 6일 |
홋카이도 개발 정무 차관 | 마쓰오카 헤이이치 | 1956년 11월 6일 | |
자치 정무 차관 | 하야카와 다카시 | 1955년 11월 25일 | |
방위 정무 차관 | 나가야마 다다노리 | 1955년 11월 25일 | |
경제 기획 정무 차관 | 사이토 겐조 | 1955년 11월 25일 | ~ 1956년 5월 19일 |
과학 기술 정무 차관 | 사이토 겐조 | 1956년 5월 19일 |
5. 평가 및 영향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이 결성되면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성립되었다.[1] 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총리가 연속 재선된 세 번째 사례였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보수합동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성장은 한국에게 경쟁과 협력의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참조
[1]
웹사이트
Third Ichirō Hatoyama Cabinet
http://www.kantei.go[...]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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