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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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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1955년 11월 22일 발족하여 1956년 12월 23일까지 존속했다. 자유민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이끌었으며,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유엔 가입을 성사시키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내각은 자유민주당 내 여러 파벌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료 명단과 정무 차관 명단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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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기본 정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집합 기념 사진
내각 정보
내각 명칭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일본어 명칭제3次鳩山一郎内閣 (다이산지 하토야마 이치로 나이카쿠)
내각 유형해당 없음
정당자유민주당
의회 현황중의원: 다수당
참의원참의원: 소수당
야당일본사회당
야당 지도자해당 없음
총 의석수해당 없음
선거1956년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의회 회기제23대-26대 국회
예산해당 없음
자문 및 동의해당 없음
이전 내각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마지막 선거해당 없음
국가 원수쇼와
국가 원수 직함천황
부총리시게미쓰 마모루
정부 수반하토야마 이치로
정부 수반 직함내각총리대신
해산일1956년 12월 23일
성립일1955년 11월 22일
재임 기간해당 없음
후임 내각이시바시 내각
관할 구역일본
내각 서수54대
주요 인물
내각총리대신하토야마 이치로
외무대신시게미쓰 마모루
대장대신이치마다 히사토
법무대신가와시마 쇼지로
문부대신마쓰무라 겐조
후생대신간노 시게노리
농림대신고노 이치로
통상산업대신이시바시 단잔
운수대신스나가 잇페이
우정대신고다카 사부로
노동대신니시카와 기요시
건설대신하야카와 슈나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오아사 다다오
행정관리청 장관오아사 다다오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오아사 다다오
방위청 장관스나가 잇페이
경제기획청 장관다카사키 다쓰노스케
과학기술청 장관마쓰무라 겐조
내각관방장관스나다 시게타로
법제국 장관하야시 슈조
총리부 총무장관기시다 마사오

2. 성립 배경 및 과정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고,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이 자민당 초대 총재로 추대되었다.[1]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3회 임시 국회에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하토야마 이치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지명하였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1]

하토야마 이치로

3. 주요 정책 및 사건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한 후,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구성되었다.[1]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것은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가 세 번째였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이는 냉전 시대에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당시 대한민국은 소련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 일본의 유엔 가입을 성사시켰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은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4. 내각 구성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보수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결성되었다. 이에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민당 총재 대행 위원에 취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당의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총사퇴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을 조성하였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속으로 재선된 사례는 하토야마 이치로가 유일하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일본의 국제 연합 가입을 성사시켰다.

4. 1. 각료 명단

직책이름정당비고
내각총리대신하토야마 이치로자유민주당
부총리 겸 외무대신시게미쓰 마모루자유민주당
법무대신마키노 료조자유민주당
대장대신이치마다 히사토자유민주당
문부대신기요세 이치로자유민주당
후생대신고바야시 에이조자유민주당참의원 의원
농림대신 겸 행정관리청 장관고노 이치로자유민주당
통상산업대신이시바시 단잔자유민주당
운수대신요시노 신지자유민주당참의원 의원
우정대신무라카미 이사무자유민주당
노동대신구라이시 다다오자유민주당
건설대신 겸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바바 모토하루자유민주당1956년 6월 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설치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오아사 다다오자유민주당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겸 과학기술청 장관 겸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쇼리키 마쓰타로자유민주당1956년 1월 1일 원자력위원회 설치[2], 1956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 설치
자치청 장관오타 마사타카자유민주당
방위청 장관후나다 나카자유민주당
경제기획청 장관다카사키 다쓰노스케자유민주당1955년 7월 20일 설치
내각관방장관네모토 류타로자유민주당
법제국 장관하야시 슈조무소속
내각관방부장관 (정무)마쓰모토 다키조자유민주당
내각관방부장관 (사무)다나카 에이이치무소속


4. 2. 정무 차관 명단

부처이름임명일비고
법무 정무 차관마쓰바라 가즈히코1955년 11월 25일~ 1956년 11월 6일
법무 정무 차관다카하시 신타로1956년 11월 6일
외무 정무 차관모리시타 구니오1955년 11월 25일
대장 정무 차관야마테 미쓰오1955년 11월 25일
문부 정무 차관다케오 하지메1955년 11월 25일
후생 정무 차관야마시타 하루에1955년 11월 25일
농림 정무 차관오이시 부이치1955년 11월 25일
통상 산업 정무 차관가와노 요시미쓰1955년 11월 25일
운수 정무 차관이노 시게지로1955년 11월 25일
우정 정무 차관간바야시야마 에이키치1955년 11월 25일
노동 정무 차관기쿠타 시치헤이1955년 11월 25일~ 1956년 2월 16일
노동 정무 차관무토 쓰네스케1956년 2월 16일
건설 정무 차관호리카와 교헤이1955년 11월 25일
국가 공안 정무 차관오타니 에이준1955년 11월 25일
행정 관리 정무 차관우쓰노미야 도쿠마1955년 11월 25일
홋카이도 개발 정무 차관시라하세 요네키치1955년 11월 25일~ 1956년 11월 6일
홋카이도 개발 정무 차관마쓰오카 헤이이치1956년 11월 6일
자치 정무 차관하야카와 다카시1955년 11월 25일
방위 정무 차관나가야마 다다노리1955년 11월 25일
경제 기획 정무 차관사이토 겐조1955년 11월 25일~ 1956년 5월 19일
과학 기술 정무 차관사이토 겐조1956년 5월 19일


5. 평가 및 영향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이 결성되면서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총사직하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하토야마 이치로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어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성립되었다.[1] 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총리가 연속 재선된 세 번째 사례였다.[1]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1]


  •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일본과 소비에트 연방과의 국교가 회복되었다.
  • 일본이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보수합동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성장은 한국에게 경쟁과 협력의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참조

[1] 웹사이트 Third Ichirō Hatoyama Cabinet http://www.kantei.go[...]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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